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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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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강가정기본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24.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등록부정정]〈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상,178]
   등록부정정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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